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성공하기만 하면 부도덕한 과거조차 용서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교육에도 이어져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엄격히 지키기 보다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0%는 '한국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공하면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런 인식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이는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76.4%)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또한 '법·질서 등 공적 관계보다는 지연·학연·혈연 등 사적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의견에 8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예컨데 '친구가 뺑소니를 저지른 것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56.9%로 '모르는 사람의 차가 뺑소니했다면 신고한다'(90.7%)는 비율보다 33.8%포인트나 낮았다.

국민 10명 중 5명(50.1%)은 "자녀에게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법·질서를 준수하기 보단 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10명 중 6명(56.7%)은 '엄격한 규정 준수가 타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자(52.4%)보다 남자(60.8%)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5.7%는 '우리 사회가 법·규정 준수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여겼다. 편법 의존 경향을 극복하려면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25.75)하거나 처벌을 강화(19.7%)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원은 "입법·사법·행정 등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신뢰사회를 확산시키는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1998~2012년 법·질서 평균지수는 0.79(1점 만점)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85를 밑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