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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보호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닻 올려
공급자 이익집단 보호 규제 감시, 소비자 이익 증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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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1-17 1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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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되찾기위한 시민운동이 닻을 올렸다.
그동안 공급자와 각종 이익집단이 시장의 가짜 주인노릇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이나 이용후생이 향상되는 것을 막아온 규제와 장막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학자와 시민단체 운동가, 소비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16일 저녁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묻지마 보호식'의 공급자와 이익집단 보호를 지양하고,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기위한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16일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선출된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진국 배재대 교수를 초대 대표로 선임했다. 운영위원에는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김태윤 한양대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유미 전 바이트 대표, 류한미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 김다인 이화여대 대학원생, 가수 서수남등이 선출됐다.

컨슈머워치는 앞으로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정책과 법률의 중심에 놓자는 것이다.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국회의원과 시민운동가에 대한 감시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관련 법안,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양도를 규정한 대-중기상생법안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급자와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아 소비자 이용후생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의 ‘청부입법’도 감시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학들의 장학금 지급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목욕장업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 컨슈머워치 창립을 주도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오른쪽)가 초대 운영위원에 선출된 후 시민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의원들이 이익집단의 포로가 돼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와 제도들을 개혁하는데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출범 첫해인 올해 상반기에는 농축산물 판매품목 제한과 대형마트등의 영업규제 저지, 민간 어린이집 설립 규제 폐지, 상비약 편의점 판매품목 확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 등 4대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초대 대표는 “경쟁자를 보호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관련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된다”면서 “이젠 경쟁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면 온실속에 사는 관련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상대로 경쟁한 기업들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뀐 글로벌 경쟁시대에선 값싸고 질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간절히’ 구애(求愛)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김진국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구애하는 기업만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운동이 대기업 옹호, 중소기업 비판으로 흐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로지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구애하는 기업만 지지하는 소비자권리 회복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보호’가 아닌 ‘묻지마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호 운영위원(프리덤팩토리 대표)도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입법과 규제양산을 통해 소비자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정책과 법률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인과 기업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무원들을 움직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왔다.

김 운영위원은 “경쟁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등이 소비자 주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판매품목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가맹본부 규제, 동반성장 취지로 대기업의 식당 진출 제한하고, 기업들이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주권 운동은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자 선택의 결과를 지지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 당연히 비판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팔아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기로 했다.

   
▲ 이날 사회를 본 손정식 한양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컨슈머워치 정관을 설명하고, 초대 임원진 선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컨슈머워치의 소비자 주권 강화운동은 손쉽게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 동네상인이 중요한가? 동네 소비자가 중요한가?. 이같은 이슈에선 당연히 동네소비자의 이익 증대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한하려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이같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규제도 혁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주권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옹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컨슈머워치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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