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발목만 잡고선 "경제 모르는 대통령"…도넘은 악의적 정치공세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행보가 거침없다. 대선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1위로 올랐다. 내년 대선에서 맞붙어야 할 숙적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마저 제쳤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안철수는 21%를 얻었다. 그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해 온 문재인은 17%로 내려앉았다.

총선 전 한자리 수 지지율로 추락했던 안철수로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내년 12월로 예상된 대선에서 용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의주를 다 잡은 것처럼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안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4.13 총선이 가져다 준 최대 수혜자는 단연 안철수다. 

자신감이 붙은 안철수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친 언사로 공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을 모조리 무시하는 듯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원수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말도 함부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은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막말수준이다.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해 "존재감이 없다. 이름을 말씀해야 겨우 기억이 날 정도"라고 했다. 이쯤되면 기고만장, 오만방자 외에는 달리 해줄 말이 없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막말에 버금간다. 

   
▲ 안철수 대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거친 언사로 공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을 모조리 무시하는 듯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원수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말도 함부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한 말은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은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 모를 것 같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막말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볼썽사납고, 노회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나 싶을 정도다. 최소한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나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입이 가볍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하는 야당의 지도자인가? 공감 소통 배려 등 안철수의 기존 자산과 이미지를 다 까먹고 있다. 노회 선동 포퓰리즘 막말 정치인으로 추락하고 있다.

양적 완화론은 총선 직전 새누리당에서 제기됐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까지 시행하면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툴로 사용중이다. 

새누리당에서 시작된 양적 완화 이슈는 박 대통령이 26일 편집국장 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 선별적 양적 완화는 검토할 만하다고 하면서 본격 점화됐다.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등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한은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력을 확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혈받은 국책은행이 부실업종과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재무구조 개선등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부실산업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됐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경기를 살리려는 선진국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 부실산업의 환부 도려내기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게 한국형 양적 완화정책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 투입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유럽등에서 하는 양적 완화방식을 우리도 부실기업 정리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언한 것에 대해 경제를 모른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서 우려된다는 식의 극단적 폄훼의 막말을 해도 좋은지...안철수가 이렇게까지 예의를 벗어난 말을 해도 되는지 안타깝다.  

그는 지금 티샷에서 멋진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그가 친 볼은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멋진 세컨드 샷만 하면 버디를 잡을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다. 문재인 김무성 오세훈 등 여야의 경쟁자들 볼은 지금 페어웨이를 벗어나 러프에 빠져있다. 해저드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오비를 날려 의기소침한 경쟁자도 있다. 안철수 홀로 멋진 샷을 날려 버디찬스를 맞고 있다.

그의 요즘 행보를 보면 세컨드샷은 자칫 땅볼을 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한다. 최고의 순간에 자만하면 큰 코 다친다. 러프에 빠진 볼을 치는 경쟁자는 신중하다. 조심한다. 트러블 샷을 치는 사람이 의외로 파를 한다. 페어웨이있는 볼을 치는 사람이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가 다음 샷을 망치기 십상이다. 파는커녕 보기, 더블보기를 하는 주말골퍼들이 많다.

안철수의 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편향됐다. 지극히 정치공세다.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를 비난하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는가? 아니다. 세계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창조경제 등에 대해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한국의 성장전략은 2위를 차지했다. 만약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지 않았다면 1위로 올라섰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을 G20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했다. 

안철수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4.13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심판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정책 등은 좌파매체와 야당만 제외하고 주류언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총선의 민심은 정치권 전체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공천갈등의 책임을 물었다. 더민주당은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해 정당득표율에서 3위로 꼴찌를 했다. 의석수에선 겨우 1석 차이로 1당이 됐지만, 정작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득표율에선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했다. 문재인 전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박영선, 김현미 이상민과 친노강경파들은 박 대통령의 개혁법안을 무조건 반대했다. 

안철수도 예외가 아니다. 총선 전까지 별다른 정치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수수방관했다.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호남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에게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아니다. 그가 이끄는 국민의 당은 호남당에 불과하다. 전국정당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겨우 2석을 얻었다. 호남자민련이 될 수 있다. 

안철수는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데 급급했다. 편협한 정치인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에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 박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고 강조했다. 토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킨 법안은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분당전 새민련 시절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법안을 말한다. 

좌파경제학자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이 재벌에 특혜를 주면 안된다며 면세점 면허 갱신기간을 대폭 줄이자고 선동한 게 발단이 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까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어물쩡 넘어갔다. 이 여파로 롯데 잠실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했다. 수천억 원을 투입했던 이들 두 개 기업은 사업을 날벼락을 맞았다. 종업원 수천명도 졸지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박 대통령은 간절히 통과시켜 달라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안은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통령이 오죽답답하면 통탄스럽다고 하소연했겠는가?

정부는 29일 다시금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권을 박탈당한 롯데 잠실점과 SK에겐 다시금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 수천억 원의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반기업정서에 함몰돼 면세점사업이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면세점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홍종학의 통탄스런 반기업법안이 기업과 종업원, 경제에 엄청난 풍파를 가져오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 안철수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을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더민주의 김종인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안철수가 박 대통령에게 경제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참으로 우습다. 19대 국회내내 박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뒷다리만 잡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총선후에 얼떨결에 호남당으로 부상했다고 우쭐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순간 사라질 안개와 같은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만취해 박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안철수의 개혁 발목잡기는 총선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서 의료부문은 제외시키겠다고 의료인들에게 공언했다.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법률 등 서비스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출된 이 법안은 수년째 더민주와 국민의 당의 반대에 부딪쳐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과 경제팀에서 서발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킬 어떤 내용도 없다고 누누이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안철수는 0.1%의 의료인들을 위해 서민들의 의료혜택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서발법 통과시 산간오지와 도서벽지의 서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들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 부자환자들의 국내 유치도 힘들어졌다.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특권층인 일부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민과 약자들의 의료혜택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창출도 방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세계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신용등급에 가장 인색했던 무디스가 지난해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했다. AA2 등급을 받은 국가는 G20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등 7개국가에 불과하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재정, 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노동 등 4대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11위로 올라섰다. 전년 13위에서 두단계나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개혁은 국내외 악재속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은 박 대통령의 불굴의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대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갔다. 선거에 악재가 되기 때문이다. 자칫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대형 이슈다. 박대통령은 원칙과 신념, 리더십을 갖고 재정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지었다.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개혁조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기없다. 공무원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좌파 정부나 포퓰리즘 정부는 이를 절대 하지 않는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연시키려 획책했다. 공무원노조의 지지를 얻으려 최대한 개혁을 지연시키려 꼼수를 부렸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국민혈세가 획기적으로 절감됐다. 향후 30년간 185조원, 향후 70년간 497조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이 세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를 악의적인 정치공세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초당적 지지가 절실하다. 무디스는 총선후 여소야대로 4대 개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민주의 김종인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천정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폭주하고 있다. 국민의 당과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방에 훅 갈 것이다.  

안철수는 총선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정치권 전체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발목잡는 야당,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에 대해 민심이 냉엄하게 심판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을 헤아려야 한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중소기업인들의 한숨을 새겨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한숨과 절규 눈물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펴져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이 안철수와 문재인의 경제발목잡기에 항의해서 거리로 나서기까지 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삼성 현대차 LG SK 등 재계가 공동으로 민생구하기 천만인 서명작업을 벌여야 했다. 재계는 정치권 이슈에 가능하면 거리를 뒀다. 정권 따라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서명작업을 벌였다. 그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박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와 재계의 요구에 얼마나 응답했는지 답변해야 한다. 그동안 그는 어디에서 숨어있었는지.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 신성장동력을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한사코 거부해온 안철수가 이제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실정을 인정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나무라고 있다. 

안철수는 중대기로에 서있다. 가혹한 시험대에 서있다. 총선 이후 찾아온 지지율에 도취에 안하무인식 거친 말을 남발하고, 박근혜 정부의 개혁정책에 뒷다리만 잡는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지지율 1위는 신기루일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잡고 싶다면  미래 먹거리문제, 경제개혁, 일자리창출, 노동개혁에는 대승적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강팎한 정치선동가로 전락할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거듭날지는 그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안철수는 사이렌의 유혹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 사이렌은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한다.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와의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던 중 사이렌의 유혹을 받는다. 그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다.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자신의 몸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리더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는 사람이다. 오디세우스처럼 스스로 밧줄에 묶일 각오를 해야 한다.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해야 한다.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자만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