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한국·일본·독일 등 동맹국을 미국이 지켜주는데 이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해왔지만, 구체적인 수치(전액)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인디애나 주(州) 인디애나폴리스에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안보 무임승차론도 제기하며 “어느 시점에 우리는 ‘제 당신들은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기꺼이 말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특히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데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괴물”이라며 “TV를 주문하면 LG든 삼성이든 기본적으로 다 한국산이고 가장 큰 배도 만든다. 그런데 우리한테 (방위비는) 아주 조금만 낸다.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많이 방어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변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담금은 나라의 특성과 주둔 미군의 규모·임무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담금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 방위비 분담금(8361억원·7억8200만달러)의 GDP 비중은 0.068%로, 일본 0.064%(2012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은 5억2500만달러로 GDP의 0.016%에 그쳤다. 다만,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전작권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는 “우리나라는 힘은 논리에 움직일 때가 많았다. 힘에 의해 경제, 문화, 안보는 물론 옥시와 같은 사태를 보고도 침묵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이 없으면 결정권은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등 다시 정립하고 새롭게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oooj****’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안 되던 남에게 오랫동안 의존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전작권도 가져와야 한다.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우리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kook****’도 “나라 빼앗기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기회가 있을 때 자주국방을 준비해야 한다. 자주국방 없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