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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박원순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노조권력 키운다"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이상적인 협치', 가능하지 않아"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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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5-11 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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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발표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서울시는 노조권력 키우는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영이 잘못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으나 근로자이사제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유럽의 근로자이사제는 현지에서도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약 공기업이 구조조정과 합병의 기로에 놓일 경우 근로자이사제가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노조관행은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앞에 타협보다는 투쟁과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다”며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이상적인 ‘협치’가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근로자이사제는 노조의 권력만 키우는 제도이며, 공공개혁이라는 시류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는 “근로자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노사공동 경영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의사결정을 수렴하면서 그 결정이 지체되어 신속한 경영판단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영이 잘못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으나 근로자이사제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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