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 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일일 상황 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고 유출된 원자료(USB)도 모두 압수해 추가 유통은 없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한건도 없었으며, 그동안 금감원 검증 결과에서도 금융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국민재산과 직결된 이번 금융정보 불법 유출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될 심각한 일"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들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