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막대한 고객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금융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신용정보법과 금융정보 처리관련 법안을 개정해 정보유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통상 부과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관련법을 위반해도 수백만~수천만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법규 위반 금융사에 최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카드사를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발표할 것"이라며 고강도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이날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정보유출 금융사에 내려지는 제재의 최고 한도의 조정과, 전·현직 관련 CEO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외에도 이들이 소속된 금융그룹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