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카드 사태와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사전에 감독·관리하지 못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동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해서 얼마 전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을 사퇴 처리한 것 아닌가. 금융사에서 CEO 책임을 말하면서 두 분은 왜 책임지지 않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한국사회의 문화를 보면 수습하는 데에는 최고수장의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빠르더라"라며 "근본적으로 (금융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분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주어진 임무는 사고 수습"이라고 일축했다.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첫 질의부터 롯데카드 측과 금융감독원 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감독당국의 사태파악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은 외주용역업체인 KCB가 사용했던 PC 두 대 모두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롯데카드 측이 PC 한 대에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설명한 것과 사태가 다르다. 뭔가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이) 풀린 거고, 금감원에서는 원래 설치가 안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금감원이 감독당국인데 지금도 (사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지 1년이 넘도록 카드사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최근 유사한 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내놨던 대응방안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유일호 의원은 금감원이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난 8일에야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인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야말로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라며 "감독 당국도 책임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 원인을 분명히 해야 책임 소재도 분명히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은 다양한 형태의 관리감독 부실 관행과 무사 안일한 태도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출모집제도 그 자체에 있다"며 "초록이 동색이다. 어느 관점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중소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모집인 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은 "금감원에 금융감독 규정이 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대로만 되면 정말 잘 돼 있다"며 "카드회사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규정만 힘들여 만들어서 그냥 이거 걸어놓고 있는 것이냐"고 금감원의 부실한 현장점검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2일 금유위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부적정 등에 대한 퇴출 조치 등은 이미 발표했던 대책을 반복했던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의 IT 외주업체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외주를 지나치게 주면서 관리를 아무리 강화해도 본질적 문제는 강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