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 "서울 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기획과에 박병호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앞으로 연루된 금융사건으로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수사팀이 김준철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검거현장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보안카드, 신분증을 압수했는데 본인 명의로 된 00은행과 00은행 불법계좌가 발견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본인명의의 두 통장이 발견됐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피해자 입증이라는 것을 꼭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수사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이 은행에 계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이가 어리신것 같은데 이런거 말고 그냥 좋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신차리시고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 그만 괴롭히시구 빨리 좋은 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어리신데…"
#"그럼 한국 가면 나 좀 시켜줘요. 끊어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내 보이스피싱 체험관 '그놈 목소리' 발췌>
청년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현혹당한 청년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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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청년 취업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과 많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며 현혹당한 청년들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미디어펜 자료 |
최근 청년 취업난에 허덕이는 점을 노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의 마수에 걸려 한국 청년들이 콜센터 조직원으로 합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20~30대까지 극심한 취업 대란에 밀려난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취업에 속은 경우도 있지만 콜센터 조직이 한국 사법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거지는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4곳이 주요거점이다. 그 중 중국이 가장 많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난 4월 중국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9살 홍 모 군등 대학생 2명이 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일반인 계좌로 피해자에게 입금을 유도 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넘겨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작년 6월부터 6개월 간 가로챈 돈은 11억3000만원 가량.
또 고액 취업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취업준비생이 선후배까지 끌어들인 사실도 적발됐다. "중국에서 전화상담 일하면 한 달에 500만원까지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막상 좁은 오피스텔에 가보니 보이스피싱이라 판단돼 머뭇거렸지만 여권을 빼앗긴 탓에 달아날 수 없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보이스피싱이 한 두차례 성공하고 성과금을 받자 이들은 죄책감은 무뎌졌다. 비자 연장으로 귀국 후 안도했지만 막상 일거리가 없자 스스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친구까지 조직에 끌어들이는 대담함까지도 보였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젊은 나이에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한는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만 것.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 사기혐의로 만 적용됐지만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관례를 깨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강력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경우도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언제가는 잡힌다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에는 세가지 조직이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의 몸통인 총책이 있다. 그 아래 콜센터와 대출통장 모집책이 있다. 인출책도 같은 조직 라인에 위치해 있다.
대출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은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통해 퀵 서비스 기사들이 신고도 하기도 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 협업으로 대포통장을 단속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서 신규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한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제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책의 경우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으로 45일간 시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건(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피해금 합계 22억원의 인출을 차단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에서는 30분 인출 제도가 포진돼 있다. 장기 미사용계좌 지급 중지 제도도 마련됐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단속이 가능해졌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반 부국장은 "그간 유일하게 안되는 곳이 콜센터였다. 지금 대책은 시스템과 단속 두가지였다"면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한국 공안이 단속하기 쉽지 않다. 중국 콜센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중국 내 콜센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홍보하던 방어적 태세에서 보이스피싱 제보와 포상이라는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했다. 더욱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성문 분석해 일종의 목소리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DB)화 해 포위망을 점차 줄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기계학습에 의한 성문분석을 활용,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DB화 하기로 했다. 또 성문분석으로 추출된 9명에 대해 '바로 이 목소리'로 명명하고 UCC 등을 제작해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국가에 집중적으로 공개에 나섰다.
중국 내 다수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한인 커뮤니티에 '바로 이 목소리' 제보 관련 홍보 동영상을 배너로 게시하고 금감원 북경사무소, 주중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 국가의 한인 지역사회에 집중 홍보키로 했다. 더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DB화 해 언제 어디서나 이들의 목소리를 제보하면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 신고되는 사기범들의 목소리 DB가 계속 축적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보하면 수사를 통해 잡을 수 있는 덫을 놓게 된 것"이라며 "66만명이 이용하는 중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기 때문에 한인 사회 내에서 버젓이 보이스피싱을 하지 못한다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현지 동포들이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목소리만 듣고도 어눌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 청년들이 돈에 눈이 멀어 중국으로 넘어간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청년들이 콜센터 요원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이다.
콜센터 무력화할수 있는 것은 콜센터 요원들이 못 넘어가게 하고 공급책을 끊어버리면 된다. 공급책 끊는다는 것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되면 끝장이라는 위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성 부국장은 "국민 제보가 되고 성문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면 중국에서 언젠가 한국에 들어올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고하던 다른 범죄로 단속이 되던지 국가에서 금융범죄사기 기록이 장치화 돼 있기 때문에 언제가는 잡힐수 있는 불안감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울타리가 마련돼 점차 범죄자들의 활동 반경을 좁혀 사기범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세가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대포통장 대여 및 판매 △현금 인출책 등이다.
앞으로 이 세가지 어느 범죄를 하던지 범죄 지문이 남게 된다.
대포통장 팔면 자기 통장을 활용해 돈을 입금받기 때문에 총책들은 다 중국으로 도망가겠지만 자기의 은행통장 기록이 남는다.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 구속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하게 된다. 신용불량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그러면 12년동안 금융 피해를 볼수 있다. 인출책이라도 인출시스템으로 잡히게 된다.
그는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한순간의 오판으로 범죄기록이 평생 남는다"라며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이제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 그게 정답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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