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23일 "'상시 청문회법' 국회 정치폭거가 시민폭동을 부르는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희망을 잃은 국회를 상대하지 말고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 경제활성화법 입법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정의화 국회'는 뻔뻔하게 국민의 함성을 외면했다"며  "위기를 감지한 정부, 채권단, 경영진 등이 구조조정에 나서려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병이 깊어졌다"고 질타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五賊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보낸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청년일자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법안은 팽개치고 19대 국회가 19일 정의화법이라는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땅바닥에 고개숙이던 모습에서 보내준 국민의 측은지심에 대한 배신 때문"이라며 "민생, 경제, 국가안위와 아무 상관없는 정쟁법안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나 이를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책임집단 국회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시작하라"며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노동계, 공무원의 비리,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기업 협박·갈취행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도둑질 등 대한민국에서 갑질하는 기득권세력과의 전면전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총선전 땅바닥에 절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인내도 한계가 있다.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과연 국회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나? 청년대학생들이 추운겨울 수십차례 국회를 찾아다니며 "우리 일자리 위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심지어 민주노총앞에서 1년내 "형님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며 애걸하던 모습,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경제활성화법 입법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정의화 국회'는 뻔뻔하게 국민의 함성을 외면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니라 상정할 수 없다"는 정의화의 시각에 국민은 국회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닌데 조선강국의 위상은 몰락하고 거제, 울산 노동자 수만명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 법안 발의해 돈 챙기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무책임한 사람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조선강국의 몰락 오적(五賊) 중 국회의원이 있다. 위기를 감지한 정부, 채권단, 경영진 등이 구조조정에 나서려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병이 깊어졌다.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도 五賊의 일원인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 좌고우면말고 거부권 행사하라!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지만 비정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체성, 책임감을 상실한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 부산 시민의 심판은 가혹했다. 광주, 전남시민 은 더민주당에게 새누리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해버렸다. 더민주당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다. 

 
4.13총선에서 안산시민이 보낸 강력한 경고는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특이한 메시지였다. 세월호의 성지, 노란리본이 광화문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 안산시민은 세월호로 정치하는 집단에 대해 가혹한 심판을 하며 정치와 정치인의 변화를 요구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보낸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청년일자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법안은 팽개치고 19대 국회가 19일 정의화법이라는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땅바닥에 고개숙이던 모습에서 보내준 국민의 측은지심에 대한 배신 때문이다. 민생, 경제, 국가안위와 아무 상관없는 정쟁법안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나 이를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과 공천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 의원 중 무려 23명이 '기권'을 택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상적 정당이 아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정치, 소가 웃을 일이다. 19대 국회 4년동안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해왔다. 국민이 직접입법 권한이 있다면 '국회해산'을 하는 결정을 하고 싶다. 국회청문회는 개념없는 국회의원들이 바쁜 기업인, 공무원 등 불러다 갑질하며 정치자금 모으는 용도외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피감기관에게 갑질하는 수법도 다양했다. 보지도 않을 자료를 수대의 트럭분량을 요구하고, 바쁜 사람들 국감장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죄인 심문하듯 불러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등 이 짧은 지면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으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회를 상대하는 정치를 접어라!

더 이상 국회는 희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라. 친박이라 완장차고 제역할 못하는 자들도 포기하고, 비박이라며 국가와 국민 안중에 없는 자들도 버려라. 그리고 국가개념은 애시당초 없이, 갈등 생산으로 먹고사는 야당도 상대할 집단이 못된다. 국가와 국민만 제대로 바라보면 난마처럼얽힌 숱한 문제들의 해법이 쏟아질 것이다. 막가파 국회에서 보내오는 '상시 청문회법'안은 좌고우면 말고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은 국회와 국회의원만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투표행위를 해줬을 뿐이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장차 다가올 사회참극의 경고다. 법치가 작동되지 않고,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은 정해진 수순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행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책임집단 국회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시작하라.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노동계, 공무원의 비리,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기업 협박·갈취행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도둑질 등 대한민국에서 갑질하는 기득권세력과의 전면전쟁을 시작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시계는 아직도 무한히 남아 있다. 불의한 자들과 전쟁을 시작하라!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 대통령이 결단 못하면 끝내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하는 비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23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