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민영화됐던 산업은행,산은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지나친 방만경영으로 정부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한국거래소(KRX)도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정부기관에 묶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산은지주·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민영화 방침에 힘입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년 만에 기타 공공기관에 재지정됐다. 거래소는 5년째 공공기관으로 묶이게 됐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의 반응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산은지주와 산업은행은 자발적으로 성과급을 깎고 급여를 동결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IBK기업은행과 거래소는 다소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산업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과 경비 등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우선 임원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40% 줄일 방침이다. 1급 직원 급여도 동결했다.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고 순응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성격상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지나친 급여 삭감은 직원 사기를 떨어트려 자칫 다른 은행으로의 인력 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다. 2009년 독점 구조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법령상 독점구조가 해소돼 더이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의 복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거래소는 이미 정부의 지침대로 예산 절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지가 남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운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결정이 보류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위를 유지하지만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