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한 부분이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분야다.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낙후된 상태라 기업도 얼마 없고 따라서 일자리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활력이 없는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기업할 자유를 제공하면 좋은 기업과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화다.

성장동력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즉 미래형 산업이며 신 성장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20대 국회가 문화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문화분야의 관련 법규를 친시장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나오고 문화사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가요·영화·스포츠·예술 시장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바탕을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소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되고, 의식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가 다원화된 풍부한 수요를 갖게 되면서 끼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사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기스타의 자리에 오른다.

한류는 우리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문화 경쟁력이 생기면서 나왔다. 과거 외국의 음악을 듣고, 외국의 드라마를 봤지만, 우리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숙했고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수출 산업화하고 있다.

드라마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겨울연가’,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누렸다. 이들 드라마는 수익성도 컸지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여 타 산업의 상품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우리 문화산업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게임관련 분야이다. 수익성도 클 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 큰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다소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판산업에서는 주로 인터넷 관련 사업들이 두각을 내고 있다. 특히 웹툰에서 새로운 작가와 히트작이 나왔다. 특히 ‘미생’은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크게 주목을 받았고 붐을 일으켰다.

문화산업은 전형적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 경제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나라의 문화 경쟁력이 커지다보면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도 함께 융성하게 된다. 문화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이는 경제파급효과도 크다. 단순히 관광지 개발만이 관광산업 촉진을 하는 게 아니라 호텔과 같은 숙박업의 개발도 그에 속한다.

중국 관광객 수요는 높은 데 반해 호텔 객실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텔과 같은 다중숙박시설을 더 지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관광 수요는 곧바로 관련 수요로 이어지게 되니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2년 개봉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시간적 배경은 2054년이다. 영화 속에서는 미래 과학 기술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자를 미리 단죄한다. 범죄의 발생 시간과 상황, 범죄자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 덕분이다. 하지만 프리크라임의 관계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프리크라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크라임 관계자들은 시스템의 신뢰를 위해 사실을 은폐했다. 만약 당신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속의 프리크라임 체제하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으리라.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일조차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언제 자신이 ‘살인 예정자’로 낙인찍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프리크라임의 문제는 ‘자율성의 제한’이다. 죄를 짓기도 전에 범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니 어느 누가 무서워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프리크라임 체제하의 세상처럼 자율성이 제한된 사회는 진취적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화의 결말이 프리크라임 체제의 붕괴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율성을 제한하는 프리크라임의 현실 버전은 사전규제라 할 수 있다. 사전규제 하에서는 경제 활동이 철저히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발전 측변에서 볼 때에 사전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시스템의 사후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주로 영미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하는 것이다. 무역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의 수출입은 자유롭다. 

그 대신 금지 품목만을 선정해 규제한다. 이와 반대가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허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규제하는 것이다. 시장 거래를 통제하기 쉬운 방식으로 규제해야 할 품목이 많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물론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은 각자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이라면 네거티브 시스템이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주체를 모두 프리크라임의 ‘예정된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전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능성의 차단이다.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질적 향상을 통해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즉,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예비범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개척자’가 탄생할 수 있다.

문화도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1999년 정식 개봉한 일본 영화 '러브레터'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수혜를 한껏 입은 작품이다. ‘러브레터’는 한국에서 1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이야 천만 영화도 흔하지만 1990년대엔 관객이 백만 명만 넘어도 흥행 대박이었던 시절이다. ‘러브레터’는 국내에 정식 개봉되기 전부터 워낙 유명해 당시 불법 비디오만 30만개가 유통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러브레터’의 불법 비디오가 그리 많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0년대 우리 문화계의 최대 화두였다. 우리보다 문화 선진국인 일본의 대중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영화는 고사한다는 게 당시 영화계 안팎의 주장이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적어도 당시엔 그랬다. 여기에 일본의 것이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우리의 민족주의적 정서도 한몫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1990년대 영화계의 화두였다면 2000년대 이후부턴 그 자리를 스크린쿼터가 대신했다고 할만하다. ‘쉬리’ 이후 한국 영화가 중흥기를 맞이한 게 스크린쿼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는 영화인들이 많다. 하지만 정말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생각보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영화계와는 달리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 장벽이 없는 가요계의 상황을 살펴보자. 동방신기와 소녀시대의 국제적인 성공은 스크린쿼터 없이도 가능했다. 오히려 스크린쿼터와 같은 국내 시장 보호책이 있었다면 국제적인 가수는 나오기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가왕’이라 불리는 가수 조용필이 바로 1970∼1980년대 이른바 팝송의 전성시대에 팝송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내공을 기른 가수인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팝송과의 경쟁을 통해 조용필이 나왔고 그렇게 형성된 가요시장에서 소녀시대나 동방신기가 탄생한 것이다. 아이돌 그룹 역시 선배 가수들이 이룬 그늘에서 만족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기에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조용필과 소녀시대의 성공에서 알 수 있는 건 실력은 보호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와 경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 가요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는 1980년대 미국 유학 시절 MTV를 보면서 앞으로의 음악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된 것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앞선 문물을 보고 배우며 경쟁한 결과가 지금의 소녀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우리 모두는 기업가다”라고 말했다. 하이에크는 시장이란 주관적이고 제한된 지식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메커니즘, 즉 자생적 질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에크에게 기업가란 시장의 암묵적인 지식을 경쟁을 통해 발견해내고, 소비자들에게 봉사해서 이윤을 얻는 사람이다. 

기업가는 위험을 부담해가면서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는 결과를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믿도록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다. 이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책임감으로 느끼며,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성공의 길로 가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평생 애정과 흥미를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성공으로 향한 열정이 샘솟지도 않으며 돈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채택하면서 문화는 변한다. 위기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이며, 그래서 개방된 복합문화가 더 강하게 마련이다. 변화를 외면하는 시장폐쇄적 정책은 과거의 문화에 우리사회를 스스로 고립시킬 우려가 크다. 치열한 경쟁에서 보호해주겠다는 정책은 자생력을 더 약화시킬 뿐이다. 개방과 경쟁이 바로 산업육성의 지름길이다. 국내외의 세계적 성공 신화는 모두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의 전리품이다.

정부는 늘 보호하고 규제하려 든다. 또 규제는 항상 그럴싸한 명분을 달고 있다. 실상이야 어떻든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대개는 변질되고 악용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규제가 도리어 부작용과 폐단을 낳는 상황, 이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이다.

규제는 대부분 좋은 의도를 앞세워 만들어진다. 하지만 의도가 전부일 수도 없고, 만능 해법일 수도 없다. 아니, 현실의 순기능마저 망가뜨리고 더 나쁜 상황,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많은 규제가 의도치 않게 지하경제 활성화,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던가! 따라서 규제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규제만을 통한 제재보다는 건전하고 자생적인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규제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호무역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는 근저에는 정치적 시민단체의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인들은 규제에 안주해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소비자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개방과 경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활동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을 문화산업 관련 규제해소와 일자리 창출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