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억 원 소모하는 '아시아문화전당'부터 영화 '광해'·'내부자들'까지
국회가 이상하다. 도서정가제는 흔들림 없이 출판계를 죽이고 있으며, 선심성 예술지원 정책만이 난무한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부터 문화예술계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벌써부터 정쟁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좌파들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다. 그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가 과연 타협의 대상인지, 처절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지키려는 국회에 과연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20대 국회에 퇴행하고 있는 절박한 문화계의 외침을 전하고자 ‘대한민국 문화 예술인, 20대 국회에 보내는 경고’ 2차 세미나를 주최했다.

2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대한민국문화예술인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선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는 “문화안보 불감증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의 문화정책 이대로 좋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좌파가 90퍼센트 이상 문화생태계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이미 철옹성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외쳐도 새누리당은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는 체제의 문제”라며 “오늘날 문화·예술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이고 그들이 승자이자 권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좌파의 분열 프레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며 “좌파가 문화예술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세력이라면 5조 3천억 원의 단일사업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한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곳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어 이 교수는 “좌파 문화권력이 수상하다”며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에 나선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영화 광해·26년·남영동1985,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다이빙벨·나쁜나라·베테랑·내부자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특별시민과 택시운전사가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왜곡된 진실을 영화에 녹여 국민을 선동하는 좌파 문화권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래 글은 이용남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한국의 문화정책 이대로 좋은가?

- 문화안보 불감증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1. 문화안보 불감증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화안보’가 무너졌다. 문화 안보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20대 국회와 새누리당. 좌파 문화권력의 끊임없는 공습에 문화안보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과 국민. 그 결과 대한민국의 순결한 문화생태계는 오염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문화안보에 대한 인식과 의식 부재라는 ‘문화안보 불감증’이다. 

새누리당의 문화 안보의식은 제로베이스다. 좌파가 90퍼센트 이상 문화생태계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이미 철옹성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외쳐도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않는 새누리당 덕분에 대한민국의 문화안보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문화는 표가 안 된다? 아직도 문화·예술이 그렇게 우스운가. 문화 안보의식도 없고, 문화안보 불감증으로 위기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지? 지금의 문화안보 위기를 막을 대안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할 까닭이 있겠는가? 반드시 해야 할 말과 일들을 좌파 눈치나 보며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좌파 문화권력이 바라는 노림수다. 이제는 교만과 비겁에서 벗어나 핵심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문화안보’란 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대한민국에 분열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직시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편향성 없는 대한민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감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위협과 분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 2015년 7월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광역시 지역구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와 인력에 못을 박는 아문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예산낭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였다./사진=미디어펜


이것은 ‘체제’의 문제다. 문화전쟁의 대립각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대한민국 진영과 反대한민국 진영의 대립이다. 좌파 문화권력이 반체제의 왜곡된 자양분을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와 안보의식의 범위는 국가와 통일에서 문화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국가 · 통일안보와 더불어 문화안보의 문제화 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문화안보의 주체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상되는 현상이 있다. 문화 안보의식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키면 분명 좌파 문화권력들은 ‘검열이니, 표현의 자유 억압이니,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 부정이니’ 같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왔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들이 승자이며 권력이다. 우파는 패자다. 오늘날 문화·예술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은 우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우파의 진정성은 왜곡된 본질을 바로 잡아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이 불안감보다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며, 부정의 삶이 아닌 긍정의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이제 좌파의 분열 프레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실패한 문화안보 체제 속에서는 좌파가 만들어놓은 분열 프레임으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민 문화 안보의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화안보 위협에 대응할 대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부인하고 허물어온 세력과 제대로 된 문화전쟁을 할 수 있다. 

2. 좌파 문화권력의 본질을 직시하자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문화재정 예산 6조 5780억 원(2015년보다 7.5% 증가)을 책정했으며, 이는 정부지출 부문별 증가율 중에도 최고의 수치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 문화권력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상화와 발전에는 관심조차 없다. 

만약 관심이 있는 세력이라면 5조 3천억 원의 단일사업으로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돈 먹는 하마는 탄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제작자 차승재가 열악한 영화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35억 원을 부정적으로 횡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차승재에 대한 출국금지를 더불어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해제시켜주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前 집행위원장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모 대학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낡은 감각과 부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투명성과 법규를 준수 할 의무라든지, 작품 선정시 객관성 확보라든지, 영화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혁신과 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했다면 올해처럼 영화제가 파탄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전주국제영화제처럼 국고보조금으로 좌파 영화의 온상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외침이 허상의 메아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횡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원금 나눠먹기나 소액다건지원으로 지원효과를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일부 예술영화전용관이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격논란의 예술단체를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원 사업에 탈락한 문화·예술단체의 반발도 적었을 것이다.

배고픈 예술인의 프라이드 자동차가 벤츠 자동차로 바뀌지도 않았을 것이며,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지원금 사냥꾼들이 달려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해 2천억 원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위원장이 획일적 지원의 ‘지원금 시장’을 개선하고,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을 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 욕을 먹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화정책의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기득권의 특권이라는 특권은 다 누린, 도덕적 순결성을 잃은 지 오래전이면서도, 도덕성을 운운하는 좌파 문화권력의 위선적인 가면놀이에 국민들은 속지 않았을 것이다. 

   
▲ 좌파가 문화예술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세력이라면 5조 3천억 원의 단일사업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한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곳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국민혈세로 좌파, 캥거루, 좀비, 오징어 예술가들을 양산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패다. 대한민국 문화생태계가 그들의 돈벌이와 생활수단이 되는 비합법에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비합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문화생태계의 황금 방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오로지 좌파 문화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눈에 가시인 몇 안 되는 우파 진영의 문화인들마저 내쫓기 위해, 탐욕과 권력의 발톱을 드러내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반면 우파 진영의 방어망 현실은 어떠한가? 문화관련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우파는 그들에 비해 이념, 조직과 실천의 부분에서 거의 무방비 수준이다. 정권 탈환을 위한 서슬 퍼런 진격의 좌파에게 또 다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막힐 따름이다. 

좌파가 점령한 문화생태계에 파급력도 없는 사령관 몇 명을 교체하는 정도나 문화기구 몇 개정도를 만들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2004년 참여정부에서 문화연대와 민예총의 토론회를 통해 출간된 『예술의 힘 –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과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에서 문화 어젠다를 차용하고 있는 판국에 그들과 문화전쟁을 한다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고 웃음거리이다. 

반국가, 반정부, 반기업, 반사회의 반체제 사상을 전파하는 문화정책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겠는가? 좌파 문화권력에 오염된 문화생태계에서는 어떠한 문화 정책도, 문화의 다양성도, 표현의 자유도 모두 공염불이다. 

3. 국지전(局地戰)이 아닌 전면전(全面戰)이 시작되었다

좌파 문화권력이 수상하다. 그들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에 나섰다. 4·13 총선이후 전방위적 선제공격으로 문화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긴급 상황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좌파 문화권력은 2007년 제 17대 대선을 앞두고 영화 <화려한 휴가>(2007, 김지훈)를 개봉하더니, 2012년 제 18대 대선에서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추창민), <26년>(2012, 조근현), <남영동1985>(2012, 정지영)를 개봉하였다. 좌파 세력들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펼치며 2017년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천안함 프로젝트>(2013, 백승우), <다이빙벨>(2014, 이상호, 안해룡),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2010, 김선), <나쁜 나라>(2015), <업사이드다운>(2015), <베테랑>(2014, 류승완), <내부자들>(2015, 우민호), <검사외전>(2015, 이일형)까지 파상공세를 펼치며 반국가, 반정부, 반기업, 반사회의 반체제 정서를 전파하는 선동을 자행해 왔다. 

여기까지가 국지전이라면, 최근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의 지원을 받은 <우리 손자 베스트>(2016, 김수현)와 MBC에서 해직된 뉴스타파 최승호 PD의 다큐멘터리 <자백>부터는 전면전이다. <우리 손자 베스트>는 좌파 문화권력의 사령관인 명계남이 출연해 어버이연합과 일간베스트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영화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그의 조롱은 작년에 개봉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5, 안국진)부터 계속 진행형이다. <자백>은 외연적으로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유우성 간첩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내포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격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비웃는 영화다. 

   
▲ 좌파 문화권력은 왜곡된 진실을 영화에 녹여 국민을 선동해왔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영화 다이빙벨·나쁜나라·베테랑·내부자들이 대표적 예다./사진=영화 '내부자들' 포스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카운터펀치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계의 이면을 다룬 최민식 주연의 영화 <특별시민>(2016, 박인제)과 5·18을 다룬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2016, 장훈)가 2017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되고 있다. 이처럼 좌파 문화권력은 왜곡된 진실을 달콤 씁쓸하게 영화에 녹여 국민을 선동하고, 급진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 지난 4월 27일 통제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의 실상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2015, 비탈리 만스키)가 개봉되어 현재까지 누적 관객수 26,540명 (2016.05.20,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다. 독립영화가 관객 15,000명을 넘겼다는 것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증명이다. 그러나 좌파 문화권력이 장악한 예술영화전용관들은 <태양 아래>에 대한 개봉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향신문의 백승찬 기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울 것 없는 진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좌파 문화권력의 스탠스이며, 우리 문화안보의 현실이다. 이는 비단 영화만의 문제도 아니며 전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4. 1회용 밴드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문화안보는 암에 걸렸다. 이제 진단은 명백하다. 그러나 1회용 밴드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다.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전파된 반체제 암세포를 치료할 강력한 백신 개발을 통해 좌파 문화권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첫째, 문화안보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문화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문화 안보의식의 이해와 실천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따라 교묘하게 언론 · 교육 · 문화 · 예술 · 카페트(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일상으로 침투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혼동시키며, 왜곡시키는 그들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직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성찰적 사유를 통한 균형의 시선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대한민국 문화안보연구소 설립이다. 오염된 문화생태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문화안보연구소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문화안보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곳이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정책보고 등의 연구 활동을 하는 곳이며,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연구결과의 발간 활동을 통해 문화와 안보의 어젠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될 것이다.

셋째, 차세대 문화아카데미 설립이다. 차세대 문화아카데미는 우파 진영의 이념을 문화·예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융합형 인재양성기관이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 인재와 국민들을 현혹하는 좌파 문화권력의 집어등(集魚燈)을 직시하고 감시하는 문화·예술 리터러시 교육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는 편향된 문화권력에 강력한 균형감을 형성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좌파 문화권력으로 문화안보 불감증에 걸렸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좌파 문화권력의 왜곡된 본질을 직시하고, 그들이 전개하는 대한민국 분열 전면전에 대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안보 캠페인을 통한 문화안보관 수립과 문화 안보의식 확립이 우선과제이다. 다음으로 문화안보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우파 진영의 이념을 실천하고 전파할 문화·예술 인재와 문화·예술 교육자를 양성하여, 오염된 문화생태계와 문화정책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편향된 문화권력의 균형을 맞출 때이다. 물론 암세포가 감기 낫듯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준비하고 인내한 시간만큼 우파 또한 길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른다. 명백한 것은 그들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문화안보의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발제가 대한민국 문화 안보의식과 문화안보 불감증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문화안보관, 문화 안보의식, 문화안보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용남 청주대 영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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