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도 약자…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평등
   
▲ 김황전 상지대 경영학과
강자도 약자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온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을 하면 중소기업은 천사고 대기업은 악마라는 인식이 매우 크다. 크기만 보고 비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약자의 편을 들고 있었다.

2007년 사우스 플로리다대학의 조셉 반델로는 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대상자들을 A와 B그룹으로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양측의 시각으로 설명한 글을 읽게 했다. 그 다음에 A그룹에는 이스라엘이 커 보이는 지도를 보여주고, B그룹에는 이스라엘이 작아 보이는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커 보이는 지도를 본 A그룹은 53.5%가 팔레스타인을 편을 들었고, 작은 이스라엘 지도를 본 B그룹은 76.7%가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같은 정보를 제공했지만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지지하는 정도가 달라진 것인데, 어떠한 사실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크기로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하며 고결하고,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이 언더도그마 현상인데, 크기만 보고 비난하는 사고방식이 현재 한국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게 늪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경제성장에 기적을 보여주었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야기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한자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간단히 뒤집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진정한 불평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며 자유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더욱 힘들다. 그래서 1991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붕괴되고, 그 뒤를 이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인 것도 사회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부자와 가난한자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간단히 뒤집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사진=미디어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에게도 법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경쟁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는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 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반대로 능력이 있고 더 노력을 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이 돌아가는 경제 체제이다. 경쟁을 냉혹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쟁은 자유시장경제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쟁을 하기에 존재한다. 우리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사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으며 행복도 없다.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요하고 경쟁을 해서 인간 사회가 황폐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황폐해지는 곳은 경쟁이 없는 곳이다.

경쟁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결국은 가난으로 이어지면서 황폐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다. 북한은 모두 경쟁과 노력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다. 서로의 재능을 경쟁할 수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도 없어 사회는 폐쇄적인 상태에 머무르며 모두가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를 보면 풍요함을 누리며 발전을 이루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더 많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자신의 저서인 ‘러쉬’에서 예리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인정사정없는 이 지상의 삶과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려면 다른 인간과 협력해야 했다. 결국 경쟁이 협력을 낳았다. 경쟁은 우리 인류를 비참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다.’

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이룩해온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김황전 상지대 경영학과

   
▲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미국이나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를 보면 풍요함을 누리며 발전을 이루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더 많다./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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