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3분기 계약 완료...예산 추가로 협상 쉽지 않을 듯

오는 2018년부터 순차 도입되는 차기 전투기(F-X)  40대의 전체 구매 금액이 7조4,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치이지만 국방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차기 전투기를 국외에서 구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기 전투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매 방식은 국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방추위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차기 전투기 구매 계획을 2~3월까지 수정해 방추위에서 승인을 받고. 시험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대략 올해 3분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구매를 위한 총사업비가 7조4,000억원 가량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총사업비는 타당성 검증 등이 완전히 끝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끝나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총사업비 규모 등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방추위에 보고된 사업추진 전략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 선행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40대를 사는데 드는 전체 금액이 7조4,000억원 가량이라는 내용을 국회와 기재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무장 도입비와 관련시설 공사비, 운용비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F-35A 40대를 도입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7조4,000억원으로 확정된다면 대당 가격은 대략 1,800억원이 넘는다. 앞으로 기재부 등과 예산을 확정짓는데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캐나다가 대당 1,456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던 만큼 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광선 부장은 이와 관련해 "방사청 자체적으로 지난 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선행연구 결과와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기재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4일 열린 방추위에서 단독 후보였던 보잉의 F-15SE를 부결시키고 차기 전투기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1월 22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