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법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2012-2013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을 속여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모두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인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지 집값의 상승․하락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아파트값 거품은 우리사회 경제의 독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멈추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