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직접적인 신용거래와 관계없는 금융권의 마구잡이식 주민번호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금융사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황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수집 제한의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사들이 직접적인 신용거래와 관련 없는 행사·이벤트 등에서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금융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필요없는 것부터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수집 제한을) 추진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법무부·경찰, 미래부·방통위, 안행부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관기관에게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실태, 보안규정 준수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활용 경로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경찰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유통·활용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조속히 실시하고,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는 불법대부업체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관련한 '전화번호 신속 정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당부했고, 안행부에는 관련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 부처적인 행정력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혼선 없이 일관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