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EBS의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방송이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을 왜곡, 학문적 공정성을 잃은 ‘선동’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에게서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EBS 민주주의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5부작으로 방영된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이하 EBS)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5명의 전문 패널이 EBS 교육방송의 ‘민주주의 왜곡’ 실태를 분석했다.

1부 『시민의 권력 의지』 발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프로그램의 핵심주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민주주의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EBS의 주장은 한 마디로 ‘시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재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의 주제는 “다수결을 통한 ‘로빈훗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이번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에서 드러난 EBS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루려면 학문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BS는 특정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EBS 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공정하지 않은 독단적 결론”이라며 “바람직한 자원 배분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정치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재분배의 책임을 가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을 주제로 발표한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EBS는 계급주의적 갈등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을 희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미국의 좌파 평등주의(egalitarian)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바라고 바라던 계급갈등 쪽으로 가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은 “EBS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결정’이 자유주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가 원하면 개인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선동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EBS 다큐프라임 제작자가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왜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었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조차 민주주의에 확실한 고삐를 매려고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정치)권력을 왜 제한하고자 했는지 소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부 『기업과 민주주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EBS 다큐프라임 방송 내용과 관련 “지주제는 다른 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기업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종업원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이라며 “EBS 제작진은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5부 『민주주의의 미래』에서 발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EBS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소장은 “EBS는 민주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이와 관련 “차라리 ‘민주주의의 미래’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라고 제목을 정하는 편이 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