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메트로 직영화는 헛발질 해법이다. 지난 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일어난 김군의 사망 사고는 직영화 여부나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의존 경영 때문이 아니라 안전관리 구멍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만 해도 세 번째 죽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대공원에서 몇 번의 사고가 일어났고 시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자살했나 반문한다. 서울시의 인재형 안전사고는 이전부터 있었다.

이번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안전시스템은 전무했다. 수리 현장 실제 상황과 기존 안전매뉴얼은 동떨어져 있었다. 작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으나 서울메트로는 사망한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아직까지 서울메트로와 유가족들이 소송 중이기도 하다. 서울메트로의 메피아라는 구조적 맹점은 그 다음 문제다.

게다가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해 외주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긴 메피아라는 구조는 지방공기업이면 어디서나 관찰되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외주 하청업체는 은성PSD(2014년 1월 기준, 메피아 90명) 외에도 4개사(254명)에 달했다. 그런데 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3번째 죽음이 일어나기까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 문제의 외주업체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의 계약 체결은 박원순 시장 임기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외주 협력업체를 계약상 동등한 위치의 지하철 안전관리 하청업체로서가 아니라 퇴직자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시킨 서울메트로의 관행은 여전했다. 전문성 전혀 없는 자기 사람들을 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던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안전예산을 918억 원 삭감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방관했다.

김군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좁은 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후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은 스크린도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였고, 서울메트로 정직원 3명이 이 포스트잇들을 치웠다. 평균연봉 6000만 원인데 배추심기 등 소일거리에 나서는 공기업의 인력낭비와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실패한 공기업 운영관리를 인정해야 한다. 연 5000억 원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다. 더 많은 적자 예산을 부어서 직영화시키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 반문한다. 큰 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처사다.

공기업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철학도 없다. 그들의 생사는 이윤이 아니라 정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기업이 신경 쓰는 것은 여론이다. 여론이 조용하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들은 한통속이 되어 여론을 막을 궁리만 한다. 문제가 된 현실을 은폐해 외부의 시선을 가리고자 원인과 결과, 그 대책을 부풀려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 대조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행각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전문성도 없는 측근들을 부실 공기업에 밀어 넣었고 그런 약점과 친노조 성향으로 인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메트로의 갑질 경영에 손을 놓고 있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 셈이다. 유사 사고가 세 번째 반복되었던 것은 책임지고 고쳐야 할 자가 남 탓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남 탓이 절정으로 치달았던 지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때였다. 박 시장 말대로 신자유주의였다면 나이 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서울메트로 노조원이나 은성PSD 메피아는 가차 없이 잘랐어야 한다. 일 잘하는 젊은 직원들만 남겨서 원칙대로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며, 연공서열 방식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대우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실과 정반대로 말하는 박 시장의 뻔뻔함이 대단하다.

이번 구의역 사고가 계기가 되어, 부디 박 시장에게도 현실에 입각한 철학이 바로 서길 소원한다. 안전을 원한다면 적자재정과 규제 일변도는 답이 아니다. 직영화를 한다고 해서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들이 헌신적으로 안전관리에 매달리고 적자운영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

그런 자들이라면 애초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공기업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세 번이면 족하다. 이를 박 시장이 깨려면 서울메트로가 지닌 공기업의 탈을 벗겨내야 한다.

서울메트로나 관련 외주하청업체에서 놀고먹는 자들의 근로윤리와 노동착취를 뜯어고쳐야 한다. 직영화가 아니라 민영화가 답이다. 직원들이 경영실태와 안전관리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