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고 '메피아 퇴출'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영화 과정에서 전적자, 소위 메피아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외주업체의 안전 관련 업무 모두를 서울메트로로 직영화한다. 이에 따라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청년 근로자 16명을 포함한 외주업체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한 후 채용하며, 이들의 연봉은 10∼21% 인상된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이번 후속대책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군의 처우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의 지대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서울시가 구조조정했던 영역을 다시 직영체제로 돌린다? 공공부문을 늘리겠다는 조치지만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 직원들을 늘린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시민들은 원숭이가 아니지만 박 시장은 조삼모사식 미봉책을 던졌다.

지난 5월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관련,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가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피아에 대한 과보호가 그들의 지대추구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행위가 누적돼, 구의역 김군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실태 전말, 외주업체와의 불공정계약 혹은 배임, 메피아 특권과 박 시장 낙하산 인사들의 관치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박 시장의 후속대책은 땜질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인센티브와 철밥통 공무원 마인드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는 여전하고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없이 노조 눈치만 보는 낙하산 인사구조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홍콩MTR이나 싱가폴SMRT에 비해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문제는 그 높은 인건비와 비효율성으로 매년 영업적자 수천 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향후 노후화된 설비교체 및 높은 안전/품질 기준에 따른 추가 차입금은 더 늘어갈 텐데 박 시장은 소요 재정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안전은 돈이다. 재원이 투입되어야 안전해진다. 일례로, 스트린도어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레이저 스캐너 방식 센서는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9536개 중 1378개에만 설치돼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 문제 때문에 교체가 더디다”며 “올해 760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이든 안전이든 이대로라면 서울지하철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중교통요금, 노년층 무임승차 제한, 공기업 임직원 인센티브를 개선할 수 있는 민영화 등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