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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 일자리특위 공허한 이유
일자리는 기업이 주역,노동개혁법안부터 협조해야
승인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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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6-23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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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대표연설에서 국회에 일자리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청년들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의 지적대로 서울시에서만 지난 5년사이에 11만개나 줄었다. 청년실업률은 10%가 넘어서고 있다. 인구론이 횡행한다.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실업자라고 한다.

그는 청년들과의 공감마케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희망토크쇼 등을 열었다. 젊은이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하고, 다독거렸다. 젊은이들은 그의 공감에 귀를 열었다. 그들을 대변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일약 청년을 대변하는 차기대통령으로 불렸다.

안철수의 토크쇼는 대책없는 공감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아프니까 청춘인거야"식의 레퍼토리로 전국의 청년들을 다독거렸다. 젊은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땀과 용기 도전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등은 외면했다. 모든 시대 청년들은 고단했다. 특별히 이 이 시대만 힘든 것이 아니다.

청년들과의 공감장사로 일약 전국적 지도자로 부상한 안철수는 이제 서울시장 양보, 야당 대통령 후보 양보 등을 거쳐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3당의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벤처기업인에서 중견기업인, 서울대 학자를 거쳐 짧은 기간에 유력정치인,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안철수 현상이 있다. 안철수가 주장해온 희망과 변화 반패권정치, 상식의 정치, 공정경쟁, 미래비전, 특권내려놓기등이다.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무기로 야당의 차기주자가 됐다.

안철수가 22일 국회에서 강조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대책 기구 설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그의 제안이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일자리는 정부와 국회가 만들지 않는다.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취업시 청년할당제등 강제입법을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와 공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극소수다. 추경등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 것도 공공근로와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기구 설립 주장을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철수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 규제와 노동개혁 등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기업들이 마음껏 경영에 전념하게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힘써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일자리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포퓰리즘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핵심관건인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김종인의 더민주가 앞장서서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파견제와 기간제 확대는 장년층과 청년들이 취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노동개혁 3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관련법안도 무조건 막았다. 의료영리화의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서발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5년째 못하게 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오로지 기득권 노조를 감쌌다. 심지어 대한민국 0.1% 귀족들인 의사들의 로비를 받아서 서발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서민을 위한다는 야당이 서민보다는 부자를 옹호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연봉 8000만~1억 원대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옹호했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된다. 나머지 90%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기득권 노조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한사코 반대했다.

정규직 철밥통이 온존하는 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안철수는 이런 진실을 외면했다. 오로지 정치선동만 하고 있다. 국회에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들면 무엇하는가?

안철수는 이제라로 허울뿐인 정치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혁법안부터 협조해야 한다.

20대국회는 여소야대가 됐다. 여야간 협치와 소통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혼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해졌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일자리를 챙기려 한다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제안해야 한다. 기득권노조 옹호를 배격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안철수는 국회연설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드론시대를 언급했다. 스마트폰 이후의 먹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도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도 언급했다.

기업가, 과학도로서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실천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대책, 미래먹거리 대책, 창업혁명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제나라 환공이 강조한 말이다. 먹을 것이 풍족해야 민심도 평안해진다는 의미다. 김종필 전 총리고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항산과 항심을 강조한 바 있다.

항산은 선동과 립서비스로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기득권을 옹호하는 방식으론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기득권노조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사회당 정부를 이끄는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 급증과 생산성 하락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을 했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계를 배반했다. 의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을 거부하자, 국무회의에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통과시켰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뚜벅뚜벅 정도를 걸었다.

라이벌 독일은 이미 하르츠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했다. 기업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유럽의 지배자가 됐다. 프랑스는 강성노조에 발목이 잡혀 산업경쟁력이 추락했다.

올랑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지세력을 배신하고, 개혁의 길을 걸었다.
이런 게 진정한 지도자다. 안철수는 올랑드의 결기와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공연한 말의 성찬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내년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안철수가 진정으로 여의주를 물려면, 개혁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선동만 하면, 미래가 없다.

안철수는 자신이 금수저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산고 서울대의대를 졸업했다. 의사를 하다가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서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됐다.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인으로 주목받았다. 경영에서 물러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를 했다. 이제 유력정치인이 됐다. 재산은 수천억원대다.

금수저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가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한 것은 당연하다. 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 공감을 얻는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해 봐라. 여의도부터 개혁하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노동계의 기득권도 타파해야 한다. 반기업 규제양산도 해소해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천국을 만들어봐라. 중국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제로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기업천국을 조성하지 못하는가?

안철수 현상이 살아나길 기대하다. 그것을 구현할 리더도 안철수다.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이 소멸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만을 보고, 미래를 보고 정도를 가기 바란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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