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수집해 넘긴 대북 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정부지원 민간단체 고위 간부로도 활동하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4일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는 조전을 발송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찬양·고무 등)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코리아랜드 회장 강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중(在中)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모씨에게 이산가족 명단, 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 ‘카이샷’관련 상세자료 등 국가 기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대북 사업 명목으로 3차례 방북하고 중국을 자주 드나들면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강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 리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북사업을 가장해 대남 공작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일명 ‘흑금성’ 간첩사건, ‘디도스 공격’ 등의 상부선으로 지목된 바 있다. 특히 김광현, 리철운, 리수만, 이철, 이호철, 김철수 등의 가명을 쓰고 10여개의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신분을 위장해왔다.
조사결과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신원사항 및 가족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설립자 명부 및 정관·협회 소개자료, 다수의 군(軍)·경찰이 보유한 '카이샷' 등의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특히 북한에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카이샷 장비 제작업체 측에 '북한 김정은 경호부대에 카이샷 20세트를 기증하자'고 제안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기려 했다.
카이샷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 등 주로 대테러 및 경호 등 주요 작전에 쓰이는 군 장비로 주파수는 3급 군사기밀이다. 강씨는 모델명, 규격사항, 제원 등의 기본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군부대·경찰·정부기관에 대한 납품 내역까지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강씨는 또 ‘북한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도면, DMZ 부근 파주·김포·양주·연천지역의 지형·지세·표고 등이 기재된 ‘DMZ 평화공원 개발계획’ 자료, 2013년 정부승인 주택 분양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 등도 북한에 넘겼다.
검찰은 강씨가 넘긴 자료가 북한의 군사·첩보작전 및 대남 적화전략전술에 활용될 수 있고 북측이 이산가족에게 접근해 공작원으로 회유·포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조전을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씨가 보낸 조전에는 ‘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부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씨의 사무실에서 김일성 3부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조선주체 102 6월호’, ‘금수강산 주체 102 7월호’ 등 북한이 발간한 월간지 2권을 보관·소지한 혐의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대남 공작원들은 대북 사업을 미끼로 접근해 남한 사업가를 포섭하고 대남공작사업에 이용한다”며 “강씨는 자신이 접촉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령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북한에)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