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전기·가스 판매부문 단계별 민간개방 조치에 대해 민영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아한 것은 민영화가 왜 나쁜지 주장하면서 한국전력의 기존 국영화 운영에 관해서 일언반구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기업의 문제는 명백하다. 정부 소유의 기업들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라는 정치효과와 이익집단의 반응 등 수익과 무관한 변수를 고려한다. 거래비용 최소화를 꾀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개의치 않는다. 수익성, 경영성과의 저하는 필연적이다.

도산의 위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아무도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영구조는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이라도 이윤을 내야 한다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적자를 내면 지방채를 발행해 메꾸거나 세금으로 때운다. 무책임-무도덕의 세계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의 압력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공기업이 성과를 못 올리는 않는다. 민간기업이 공기업 뺨치게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할 수 있다. 시장 경쟁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제도적 요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1997년 재계 14위까지 올랐다가 해체된 한보그룹이 대표적 예다.

인천국제공항에게는 경쟁자가 널려 있다. 세계 각지에서 허브공항을 목표로 한 모든 공항이 인천공항의 경쟁자다. 거점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365일 펼쳐진다. 인천국제공항이 지금껏 내놓은 성과는 공기업이라 해도 민간기업 보다 더한 경영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환승객 162만 6642명에서 2013년 771만 250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환승률도 2013년 18.7%까지 올라갔다. 세계 공항관련기관들이 각국 국제공항들을 비교, 평가하는 글로벌 인덱스에서도 인천공항은 지난 10년간 수위를 놓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민간기업이지만 지대추구 행위에 열중했던 사례는 한보그룹이다. 무리한 차입 경영을 되풀이하던 한보는 1996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고, 지난 1997년 1월 23일 주력기업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그룹은 와해됐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정태수 그룹 회장이 금융권과 정계에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한보그룹이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한하게 자금을 동원했던 것과 관련된 부정과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일로 정태수 회장은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로비를 받았던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 10명이 징역 5~20년을 선고 받았다.

전기 가스 판매부문의 민간 개방, 소위 민영화를 왜 해야 하나. 경쟁 때문이다. 독과점에서는 아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야 기존 공기업, 한국전력이 정신 차린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조치는 공기업의 태만했던 경영에 채찍질하고 민간 영역의 혁신을 도입하는 바람직한 처사다. 과다한 정부 규제를 걷어내고 가격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장경쟁만이 더욱 큰 효용을 가져온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