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국가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제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성경력 단절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며 "특히, 고용계약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종합대책"이라고 소개하며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 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모두 해소되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 보완함으로써 이번 정부 임기 내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간선택제는 고용에 관한 형태를 다양화하고, 질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며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일정부분 정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고록 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아빠의 달'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육아휴직에 포함시켜 총 15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빠의 달 공약이 후퇴했다기보다는 보완이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남성육아휴직 이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등의 사업에 올해 6,64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