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방통위·방심의 野의원 확대 추진...여야 5대 4 구조로
2014-02-04 16:35:5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현 여야 6대 3 구조에서 5대 4 구조로 바꾸는 등 방심위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신경민 의원/뉴시스 |
신 의원은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위원회 내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여야 5대 4 구조로 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