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바꾸는 등 방심위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신경민 의원/뉴시스
 
신 의원은 "방심위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위원회 내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여야 54 구조로 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