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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충격 해소, 구조개혁 노동개혁만이 살길
증시폭락 외국자금 이탈 불가피…김종인·안철수 노동개혁 통과 협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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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6-27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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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 증시 급락, 환율 요동

브렉시트가 전세계 경제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환율도 요동하고 있다.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급등하고 있다. 파문의 진앙지인 영국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직후 10%나 추락했다. 유로화도 급락했다. 한국 원화환율도 덩달아 올랐다.

전세계 돈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도 브렉시트 충격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장관들이 지난 26일 주말에도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일과의 금융공조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진국 클럽인 G20과도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국에 유입된 영국계 자금은 36조 원 가량된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자금이다. 이들 자금이 브렉시트 충격으로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출렁거릴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1800대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 환율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확대로 불길차단 방안도

문제는 브렉시트의 불길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언론에선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난하는 기사도 있다.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으레 사건이 터지면 비난부터 하는 습관성 행태들이다. 참으로 볼썽사납다.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조선·해운·건설 등 부실업종의 인수합병과 부실자간 매각, 재무구조 개선, 인력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 조선·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민혈세가 더욱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고름이 더욱 커진다.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

또 경제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해야 한다. 노동개혁 3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법안등이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안은 유보하겠다고 했다.

   
▲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하는데는 구조개혁, 경제살리기가 해법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순간 말의 성찬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인 해법을 갖고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연히 정치공세를 벌이지 말고 정부의 노동개협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노조 기득권 깨야 비정규직 해소, 청년일자리도 생겨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이 핵심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 대기업 철밥통 정규직 노조를 그대로 두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들도 정규직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한 신규 채용을 기피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대기업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전체 노조원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임금 노조원들이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노조는 연봉 10억 원가량 된다. 귀족노조도 이런 노조가 없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노조의 천국이다.
기득권노조, 특혜노조가 있는 한 한국의 제조업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임금은 한국노조원들의 10분의 1도 안된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주범들은 대기업 노조원들이다.

이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결사코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개혁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들이다. 한국경제를 죽이는 최대 집단이다.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서 횡보하는 데 최대 장애물이다.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법, 서발법 통과 줄기차게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숱하게 야당에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호소했다. 더민주의 문재인과 김종인, 국민의 당 안철수 등 야권 지도자들은 귀를 막았다. 야당인사들은 대기업 노조를 감싸는데 급급했다.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를 없애는 데 철저히 외면했다.

안철수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국회내 미래일자리특위를 설치하자고 한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다. 노동개혁법부터 통과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무시한채 정치적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었다. 기계적 분배와 형평을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좌파식 경제해법이다. 성장을 도외시한 방안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제안이다.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투자가 줄어든다. 일자리도 감소한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해법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노동개혁 발목만 잡아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살리기도 중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는 신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혁파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탄생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부문의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최고수준의 의료 기술을 확보한 한국의료계는 중동과 러시아 중국 동남아의 부자 환자들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야당은 서발법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강변하고 있다. 황당한 정치선동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0.1%인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들의 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하는데는 구조개혁, 경제살리기가 해법이다. 정치권은 지금 이순간 말의 성찬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인 해법을 갖고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공연히 정치공세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막으려면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서발법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통과등이 시급하다.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덮칠 파도를 막는데도 가장 긴요한 해법이다.

김종인·안철수 선동 접고, 일자리 늘릴 노동개혁법 협조를

시간이 없다. 정부는 다시금 노동개혁법안 통과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브렉시트의 파고를 넘을 최고의 카드는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다.

더민주과 국민의 당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반시장적 사회적 경제기업,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대기업 규제 등에만 올인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처방전만 내놓고 있다.  야당의 경제해법은 저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및 투자위축 등 부정적 영향만 줄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선전선동을 꿰뚫고 있다. 정진석 대표,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조속히 만나 브렉시트의 파장을 줄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유일호 경제팀의 거시경제 안정대책에 대해 대책없는 훈수만 두지 말아야 한다. 경제팀을 지원해야 한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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