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제2개성공단 설치를 추진한다. 후보지로는 나진과 해주 남포 등이 거론됐다.

 

중기중앙회는 4일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내수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유도 ▲창조경제 확산 통한 기술 및 생산성 혁신 ▲중기·소상공인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장사다리 복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5대 추진 목표를 세웠다.

 

우선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북한 내 제2개성공단으로 만들 계획이다. 몽골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나선경제특구에 관심을 가지고 동북아 에너지개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나진항 인근에 중기 전용 공단을 조성하면 경협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부가 대북 투자를 허용하면 해당 지역에 330만5,785㎡(100만 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만들 예정. 우선 33만578㎡(10만평) 정도에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

 

공단 후보지로는 나진항 인근이나 해주, 남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해주와 남포의 입지 조건을 월등하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입지 조건을 따질 때 현재는 북한에서 나진쪽에 들어오기를 가장 먼저 바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공단의 적지는 해주나 남포라고 생각한다"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전기 조달과 물류 운송 조건을 생각해보면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자로 해주나 남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해외 전시회나 시장 개척단 사업 등에 개성공단 참여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각종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조세감면제한법을 개정해 대한기업을 법인에서 개인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 한도도 3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도와 대형 가맹점 대비 높은 수수료율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 성장사다리 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의견 대립 중재, 정책 연대 등에 나선다. 전통시장 정책의회(가칭)도 구성한다.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관행과 꺾기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대리점, 대형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다"며 "이제 시장에서 그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고민이 정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