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5~28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 기간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는 물론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야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앞서 유사한 사건이 수차례나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의 실언과 금융당국의 전화영업 금지 조치 번복 등 미숙한 정책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3개 금융사의 경영진 37명 가운데 실제 사퇴 처리된 인사는 4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사표가 수리된 경영진은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과 임원진 2명 등 4명에 불과하다. 롯데카드의 경우 한 명의 경영진도 물러나지 않았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정보유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증폭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7일 정무위 검증반의 현장검증을 받게 된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보고, 18일에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아직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에는 사고 카드사 사장들과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