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문화의 중요성이나 문화강국으로 가야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부가 문화산업의 가장 큰 손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빗발치는 문화·예술계 특정 사업 및 특정 부문 등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정부에서 스스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융성을 박근혜 정부 정책 아젠다로 하면서 매년 문화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퍼주고, 정부가 사주고, 정부가 만들도록 해 주고 해서는 (문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며 "예술가나 예술 산업이 이런 쪽에 포획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거의 시드머니(종자돈)에 해당하는 재원을 푸는 것"이라며 "저희가 직접 고용해 고용(효과)을 일으키거나 하는 덴 한계가 있다. 민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촉진하는 역할이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문화예술위 등과 관련 지원금 배분이나 이런 걸 놓고 계속 정치적 이슈로 시비가 붙고 있다"면서 "문체부에서 기금이라든지, 예산 분배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뿐만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단순히 예산 확보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의 본질은 자생적으로 그리고 실무자들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기조를 부처 차원에서 꼭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추가적인 국비 집행과 수영선수권대회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들어 "청년실업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청년예술가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문화예술분야로의 예산 투자,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른 문체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를 요구했다. "문체부 내에 청년일자리 실효적 정책을 만들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