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무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6개 기관장을 포함해 41명을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15개 기관에 대해 1,11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정훈(새누리) 정무위원장은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카드사 등의 현장검증시 관리실태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 대책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무위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방문하고, 13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어 18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