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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양극화…한국경제 벼랑끝 내모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패러다임…기업 성장 역행 저성장평준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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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7-05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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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한국경제

요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가까스로 OECD 가입은 물론, 이들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열심히 따라 배웠으나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그동안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산업 및 수출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잠재력은 겨우 2%대에 그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조짐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지만, 필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경제가 제로성장의 장기침체로 가고 있음을 경고해왔다. 왜 한국경제 미래가 불안한가?

경제발전의 문제는 항상 내부 국민과 사회의 문제이다. 외부여건의 좋고 나쁨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사회가 이를 선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자본축적이나 노동력과 기술이 성장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경제학이론은 성장결과를 회계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외부여건 속에서 성공하는 나라와 실패하는 나라의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경기규칙으로서의 시장제도가 어떻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였다. 국가사회가 문화적, 이념적으로나 실정법`제도를 통해 스스로 도와 자조하여 남보다 더 앞서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는 발전의 길로 나가지만 이와 반대의 사회는 경제정체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컨대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경기규칙을 가진 사회는 발전하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폄하하는 경기규칙을 가진 사회는 경제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 자조적 성과를 무시하는 취약계층지원은 실패를 자기책임이 아니라 사회책임이라 생각하는 국민을 양산하고, 성과를 무시하고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고, 성과를 무시한 낙후지역 우선지원정책은 지역의 저성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지난 30여 년 가까운 기간에 성공하는 개인과 기업, 지역보다도 실패하는 개인과 기업, 지역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이념과 정책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었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0년대 제5공화국 정부의 국가운영 기조가 ‘정의 사회구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개발연대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5공 정부는 개발연대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가져왔음에도 그 시대가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당시 서구를 중심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포퓰리즘적 선언을 한 셈이다.

오늘날까지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념과 정책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경제제도와 정책 패러다임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주체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주체들을 더 배려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박정희시대에는 하면 된다는 자조 정신을 우대하면서 자조 정신으로 충만했던 한국사회가 이제 자조 정신이 오히려 폄하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자조적 성과를 무시하는 취약계층지원은 실패를 자기책임이 아니라 사회책임이라 생각하는 국민을 양산하고, 성과를 무시하고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고, 성과를 무시한 낙후지역 우선지원정책은 지역의 저성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시장경기규칙의 변화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는 그 이전의 30여 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동기를 상실하고 저성장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정치 상황이 그동안 지속해온 소위 경제적 수월성을 폄하하는 성장 역행적 평등주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보다도 더 먼저 경제적 수월성을 폄하하는 평등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하게 된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경제는 마치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와 같아 보인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 오늘날까지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념과 정책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다름 아니다. 사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매일신문 [이른 아침에]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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