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를 밀어붙여 신규 허가를 해준다면 첫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에 허가 남발 우려가 있어서 공모를 통한 적합 통보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그런데 불과 한달여만에 공모제 도입에서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로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이전 정부 정책도 아니고 박근혜정부 들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진정한 실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선(先) 보상을 실시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환경책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