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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땐 삼성 현대차 재벌만 부담하나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법인세 인하경쟁, 더민주 저성장 투자위축 작정했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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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7-05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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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마침내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브렉시트이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기업들의 대거 이탈을 우려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율은 조세경쟁의 핵심이다. 법인세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엇갈린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상(大商)이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고, 임금이 저렴하고, 규제가 없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기업하기 최적의 조건을 찾아 떠나는 게 다국적 기업들의 비정한 생존 논리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을 내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오바바행정부, 일본 아베정권, 중국 시진핑 정부 등 주요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환류도 촉진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은 각각 17%, 17%, 16.5%로 우리나라의 현행 22%보다 훨씬 낮다. 기업하기 천국 경쟁을 벌이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편이다. 심지어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도 법인세만은 내리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를 낳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서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맨큐는 아예 "법인세를 없애자"고 강조하고 있다. 세율이 다른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 더민주 김진표 이언주 의원등이 법인세율 인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재벌과 오너들만 부담하는 게 아니다. 소액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자본가 등 5000만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포퓰리즘에 눈먼 정치권이 법인세율 인상을 선동하고 있다. 지금 있는 세율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되레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를 생각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수록 조세경쟁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대탈출을 막아내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만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 투자가 증가해야 저성장 탈출이 가능하다. 가계 소득도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해야 가능하다. 한국은 올해 2.8%대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수출도 수십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 해운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이 당면현안이다. 투자가 늘어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상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저성장에서 헤매는 한국경제를 그로키로 몰아갈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을 주도하는 곳은 더민주다. 지난 4.13 총선에서 법인세율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후 20대 국회에서 파상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다.

더민주의 눈에는 오로지 99%의 표만 보이는 것 같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들은 이 늘어난 세수로 포퓰리즘적 복지재원으로 탕진하겠다는 심산을 갖고 있다.

법인세는 되레 세율이 낮을 때 더 걷힌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입증됐다. 4일 국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언주 김진표 등 더민주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의원의 경우 기재부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로 노무현정부 시절 부총리까지 지냈다.

법인세율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아는 김진표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야당의원으로서 살아남기위해 표변한 것인지, 신념이 변해서 그런 것인지 안타깝다.

더민주는 대기업만 대상으로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대기업만 올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롯데쇼핑 포스코 GS칼텍스 등만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누가 부담하는가? 이건희 삼성회장,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회장등 대주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은연중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마치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신중의 미신이다. 국민들은 이런 현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실제론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각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된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먼저 부담한다. 기업이 복지혜택을 줄이게 되면 임직원 소득이 감소한다. 생산한 재화와ㅏ 서비스 가격을 올릴 것이다. 세부담은 5000만 국민이 모두 지게 된다. 투자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다. 투자자본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글로벌 전주들은 세금부담이 많은 나라를 기피한다. 굳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처는 널려 있다. 세금 낮은 곳으로 떠나가면 그만이다.

결국 법인세를 인상하면 총수는 물론 소액주주, 종업원, 협력업체, 자본가 모두가 지게 된다.
또하나의 미신이 있다. 법인세를 내리면 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황당한 논리다. 좌파경제학자들과 더민주 등 야당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라고 호도했다. 지금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은 이런 착각속에 빠져있다.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세율을 내리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즉 부자 감세가 아니다. 감세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다. 다시말해 '감세부자'가 된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다. 부자일 수 없다. 이건희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과 정몽구회장의 현대차의
지분은 5%미만이다. 재벌오너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가 아니다. 소득세다. '법인=재벌가계'라는 야당과 좌파경제학자들의 혹세무민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상위 1% 대기업이 전체의 86%를 부담하고 있다. 하위  46%인 21만개 중소기업들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현재의 법인세율도 높은 실정이다. 야당은 공연히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대기업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상관없다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세계각국,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더욱 내리는 추세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아무리 복지재원이 중요해도, 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조세경쟁력의 핵심인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욱 저성장 불황의 골로 떨어뜨리는 행태다. 국내외기업들의 셀코리아와 한국대탈출을 부채질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없앨 뿐이다.

야당은 좀더 한국경제에 책임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총선공약이라도 한국경제,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세율을 더 내려서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보라. 그러면 세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외치는 더민주의 정체성에도 맞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재벌오너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5000만 국민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진정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실업문제를 걱정한다면 감세로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오히려 서비스산업과 드론 자율주행차, 신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협치다.

정치공세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야당은 지금 법인세율 인상을 논할 때가 아니다. 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혁법안부터 협치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그래야 세원도 늘어나고, 복지재원도 확충할 수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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