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응 미숙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심각을 더해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압축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심각한 문제"라며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더 은밀한 질병관련 의료기록까지 불법 유통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계약 심의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 유출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카드사나 정부도 이제는 '신용정보유출 자체가 손해이고 피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