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민간개방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불신이 여전하다. 전기·가스 공급 영역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는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탐욕이 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는 전기 가스 가격을 마구잡이로 올릴 것이라는 미신이다.

전기 가스 가격이 민간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상되리라는 전망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이번 산자부의 전기 가스 시장 민간개방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 판매시장과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였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일반 및 대형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을 생산해 전기를 직접 판매하려는 기업이 '기업형 프로슈머' 등록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일반기업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된다.

가스시장에는 직수입 및 도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에 한해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우선 자기소비용 직수입물량을 확대해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발전용 도매시장을 개방, 경쟁을 시작한다. 2025년부터는 가스공사와 민간도매사업자가 공동으로 가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다. 가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한다.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도 4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직수입 사업자간 판매도 일부 허용한다. 액화천연가스(LPG) 및 석유 저장시설에서는 비축의무를 완화, 3조 원 어치의 시장경쟁을 유도한다.

이 같은 산자부의 발표 어디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의도는 기존 공기업들로만 유지하던 전기 가스 공급시장에 새로운 시장진입을 대거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필연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시장 자유화 조치다. 에너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허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물량에 한해서 풀겠다는 것이고 민간끼리의 거래와 교환을 촉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경쟁이 자유로이 펼쳐질수록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진다.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경쟁의 압력이다. 경쟁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 받는다면 어떤 기업이든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민영화 민간개방에 대한 섣부른 오해는 멈추자. 서비스 수요자-소비자를 정녕 위한다면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민간개방, 민영화 체제가 답이다. 정부는 전기 가스 시장에 대해 이를 일부분만 도입하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선동에 그만 휘둘리자.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