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 등의 증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들의 제안이 담긴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제1호:국민대통합 진단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양재진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장은 "경제의 성숙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이 '정상'이 된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은 점차 경합게임(제로섬 게임)이 돼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분배문제는 사회갈등을 더 크게 동반하고 국민대통합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복지지출만 늘이는 것으로는 국민대통합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으며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직접적인 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결국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소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