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특검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