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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신경민의 법 만능주의, 의료 파시즘을 경계한다
의사 옥죄기 생트집…전문성 간과·규제만 하려는 위헌적 발상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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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7-07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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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의료 파시즘 하려는 더민주, 의사들 옥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1일 의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근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메르스 사태로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파시즘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논리라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착용하는 안경, 시계, 신발 모두 금지해야 한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의 주장을 온전히 실행하자면 병원에 들렸다 나오는 환자들, 의사 간호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야 한다.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는 신경민 의원의 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자 지인들의 면회도 금지다.

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한심한 발상이다. 위중한 질병 등 사안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병원들은 실내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사가운 때문에 메르스가 창궐한 게 아니었지만 일일이 법으로 규제해야 속이 편한 의원들이다. 차라리 기침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식사하기 전 손을 씻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법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1일 의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다른 게 파시즘이 아니다. 신경민의 이러한 법률만능주의가 집단주의-국가주의 사고방식이다. 병원감염이 그렇게 염려된다면 병원 입구에 국회 세비로 에어샤워를 놔주라. 결핵환자, 폐렴환자 등 타인에게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후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들라.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는 가운 차림으로 출퇴근하고 바깥에 외출하는 의사가 한둘이 아니다. 신경민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근거 없는 의사 때려잡기 법안이다. 전문가를 우대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더민주는 정녕 의료 파시즘을 추구하려 하는가. 병원 감염 원인에 대한 고찰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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