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는 교육 선택의 자유…가난한 이에게는 더 많은 혜택 줘야
교사 경쟁이  교육 개혁이다

많은 학원 설립자들의 첫 번째 목표가 수익 창출이 아니다 누구든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대부분 학원 설립을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서 사립학교는 그 이름만 있을 뿐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교사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준 공무원의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직업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국 학교 존재의 이유가 마치 교사를 위한 것인지 학생을 위한 것인지 그 본질이 매우 애매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각인 되어온 터이다. 낮에는 학교에서 자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상황으로 공교육 교사들과 사교육 교사간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겠다.

첫째, 공교육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근무 연한에 비례해서 급여가 높이 올라가고 사교육은 교사 근무 연한과 상관없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지도를 잘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여 능력을 인정받아야지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 

둘째. 공교육 현장의 교사는 정년퇴임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근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사교육 현장의 교사는 치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인정받는 교사의 대열에서  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셋째, 공교육 관리자는 평준화 된 방법으로 교사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사교육 관리자는 공교육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맞게 지도 관리하며 잘 가르치는 검증된 교사를 어떻게 영입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 21세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을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맞는 교육 자유화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미래세대에게 주어야 한다./사진=미디어펜


넷째, 공교육 관리자는 주변의 상황과 직위나 직책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만 사교육 관리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 보완하여 진행한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교육 종사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기관은 실력과 정성이 부족하면 수요자들에게 바로 외면당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교육 종사자들은 그러한 경쟁이 없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공교육이 자신들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을 산업화한다고 하면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나쁜 행위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사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형태를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는 바로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산업화 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교육 상황을 겉만 보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 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교육 혜택이야말로 불공평의 극치이다.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국가는 제공하고 부자들에게는 교육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그 양상이 다르다. 교육을 받아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쓰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지식 정보의 사회로 가면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하기 싫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밥은 굶지 않은 시대가 왔다./사진=미디어펜
 
 
가난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가난은 예전과 그 원인이 다르다. 노력해도 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자세로 인해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쓸 리가 없다. 또 설혹 노력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욱 국가가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가정교육까지 시켜야 한다. 또 많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못하는 가정에도 국가가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개방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식으로 교육을 이끌고 간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부유한 계층은 결국 우리나라 교육이 마음에 안 들면 해외 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교육을 받겠다고 유학을 가는 이들을 가둘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그 양상이 다르다. 교육을 받아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쓰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지식 정보의 사회로 가면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하기 싫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밥은 굶지 않은 시대가 왔다. 그러한 21세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고해야 하며 교육을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로 운영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교육 자유화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미래세대에게 주어야 한다. /신현종 송산학원 이사장

(이 글은 더나은미래포럼 주최로 7일 열렸던 '교육산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 토론회에서 신현종 송산학원 이사장이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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