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일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도 같은 날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거나 경제적 비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아세안 국가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응 수위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에 대해 경고와 위협 수위를 높이며 사드의 실제 배치를 막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도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대북 제재 등 북핵 공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튿날인 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중국 러시아와의 대북공조에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우방국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언론성명 등 북한의 SLBM 발사 대응조치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전략적 균형 훼손'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하루 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와 소통을 강화, 지속해서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드와 같은 특정 현안이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 만큼 소통 과정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우리 국민 모두가 사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외국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이 전달됐다"면서 "중러에 대해 우리의 필요성,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