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목적과 무관…세입경정 따라 교육재정 늘어날 것"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기획재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토록 돼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요구와 달리,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한 최근 당정청 회의의 결론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또한 "지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그런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늘어난 세입)에 해당하는 만큼 (비례해) 교육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증가분을 부족한 교육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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