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포기 중국협조 어려워" 비난, 북핵미사일 도발 대책 제시안해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역시 문재인은 사드를 반대했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감안한 발언이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균형자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더민주의 유력한 대선주자 문재인은 13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드는 국익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했다. "사드 문제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도 안철수나 정동영처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고,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에 대해선 침묵했다.

   
▲ 문재인 더민주의원도 사드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북한핵무기 포기를위해선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를 재검토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사드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 박근혜정부를 코너로 몰아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 실전배치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 퍼주기외교및 친중외교를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지속됐다. 더 강화됐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문재인은 답이 없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려면 중국에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 포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그동안 이를 방관내지 묵인했기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공강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은 사드가 득보다 실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북핵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 위협을 키워온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안보문제는 초당적 대처가 아쉽다.

내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이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자문하기 바란다.
안철수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야권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사드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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