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정치권은 물론 언론·학계에서도 소득불평등이 화두이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강력한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소득분배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오용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대신 ‘포용적 시장경제’가 새누리당의 경제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 토크콘서트에서 전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반시장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인기에 영합해 무분별하게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것으로 재앙을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정책의 초점은 격차해소가 아닌 빈곤해소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전략”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앙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헌법 119조 1항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 조항으로 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것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가 아니라 관치로부터 탈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강조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공정’이라는 미명으로 정부통제를 강화해 오히려 비민주적인 경제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서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에 의해 제안된 ‘포용적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미국 MIT대학의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하바드대의 로빈슨 교수가 2012년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나온 말이다.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모두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전 의원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제도에서 격차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생적 질서를 해치고, 머지않아 가장 경제적 약자부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이른바 보수의 위기 또는 우파의 위기는 결코 자유시장경제 가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처한 오늘날의 위기는 가치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보수정당으로서 존중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체질개선에 성공해 다시 한번 더 도약하느냐, 이대로 저성장 기조에 갇혀 장기침체에 빠지느냐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겁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