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재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며,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며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만이 모든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고 공작정치의 낡은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만일 박근혜 정권이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에 미적대거나 또다시 권력의 음험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명백한 조사와 처벌 없이 어떤 말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