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한 재판 결과" vs 野 "재판 불공정, 특검필요"

여야가 법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창철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재판 결과라며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요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재판 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야당은 특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대응 촛불집회'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쇄신국회를 외친 민주당은 민생을 돌보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법과 상식을 벗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라며 “대선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재판을 무력화시켰다”며 “특검 사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납득이 안 되는 판결로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