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선동 사례로 꼽히는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있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8년이 흘렀건만 우리는 아직도 망각의 세월에서 벗어나지 못한듯하다. 제2의 광우병 파동, 이번에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둘러싼 논란이다.

알다시피 사드는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데다가 우리에게는 만약 남북 군사 갈등이 일어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의 미사일 요격에 대비할 제대로 된 대응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치를 결정한 사드(THAAD)다. 그런데 왜 이리 반대여론이 거센걸까.

사드 무용론을 비롯해서 국가예산 소요,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 등 갖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장 기가 차는 건 전자파 논란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인체는 물론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2012년 말 배치하여 운용 중이던 그린파인레이더까지 공개하며 사드괴담 불식에 나섰다. 

사드 레이더의 위험거리는 100m, 그린파인 레이더의 위험거리는 520m로 사드의 다섯배다. 사드보다 전자파가 더 센 그린파인 레이더는 배치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어떠한 반향도 없었다. 도저히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국내자료는 물론 사드에 관한 해외 환경영향평가자료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방패도 없는 상태에서 눈과 귀마저 잃었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민들은 연일 집단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촛불집회를 열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 집 마당에는 안되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거다. 여기에 더해 야권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 좌파 언론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전자파 괴담을 퍼트리며 시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과 유모차를 끈 엄마들, 어린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위현장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전자파가 위험하여 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 빨간 거짓말이다. 친북-친중 세력이니 사드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고 반대를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에는 전자파를 논란으로 삼는 것이 제격이라는 판단일 것이다. (국가안보는 둘째 치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들고 일어선다.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양놈들의 속국행세를 하고 있다며 자존심을 긁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의 극렬한 반응을 통해 그 위력은 입증됐다.)

그 때는 미국 소고기였고 지금은 성주 참외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전자파 논란으로 시작해 이것을 반미, 반정부 시위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혁명의 준비기는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인권이나 생존권 투쟁 즉 민주화 요구를 전면으로 내세워 이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결정적 시기에서 이다. 결정적 시기에는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당이 전면에 나서 공산주의 사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끈다. 따라서 혁명의 준비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중이 아직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의 의식에 앞서서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는 것을 레닌은 '좌익소아병’이라고 비판했다. 혁명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토론문 中

민중의 인권, 민생을 위한 투쟁으로 위장된 선동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더 국력을 소모해야 하며 얼마나 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어야 할까. 분노와 증오가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거짓말은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보이고 있다. 성주 참외의 운명을 걱정하며 이렇게 또 한 차례 망각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죽어가는 것은 참외가 아니라 이 나라 그 자체다.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