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 공판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별검사 수사에 ‘올인’할 태세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개입 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 전 청장 무죄판결과 관련, "법은 상식이다. 수사도 공소유지도 재판도 시민의 상식이다. 그래서 재판은 시민의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한)시민의 불신과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특검 말고는 없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김 전 청장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있으니 3심제에 따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본다"며 "1심판결에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불복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검은 다시 대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검으로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는 것도 우리 당론이 아니다"라며 "헌정사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도 "지난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명문으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줄기차게 특검 수용을 촉구해왔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마치 특검은 안 하기로 이면합의가 있는 것처럼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제도적 틀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김용판 무죄판결이 공분을 자아내고 국민이 직접 특검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여론이 들끓으면 새누리당도 응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김 전 청장 무죄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을 겨냥,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나무랐더니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김용판 피고인이 무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25.0%에 불과한 반면 유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55.3%에 달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3.8%에 이르는 반면 특검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30.9%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여론의 동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