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힌 것이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기도 했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을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 주소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