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간 분양 택지보다 고가 분양 "임대주택 주거안전판 '무색'"
   
▲ 시흥배곧 민간 공공임대단지인 '대방노블랜드'의 임대조건이 금융권 주도의 공공임대리츠보다 배 가까이 고가인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대방건설이 시흥목감에서 선보인 '10년 공공임대'의 보증금 등 임대조건이 입지가 양호한 목감과 은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유가 시흥시의 고가 택지분양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흥목감 6블록에서 공급 중인 '대방노블랜드'의 전용 59㎡의 임대보증금이 7,600만원 내외에 월 임대료가 65만원 안팎이다.

계약 시 분양전환분은 보증금이 최고 1억 5,000여만원에 월임대료를 56만원에 책정했다.

대방건설은 분양 직전 공급 대상인 무주택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계약률 제고를 위해 시흥시로부터 승인받은 월임대료를 10만원 낮춰 46만원에 책정했다.

 할인 분양인 셈이다.그러나 대방노블랜드의 분양전환방식의 분양조건은 배곧보다 입지가 양호한 목감과 은계의 '10년 공공임대 리츠'아파트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목감과 은계의 같은 주택형의 임대보증금은 최대 1억원과 8400만원에 월 임대료가 23만원, 21만원씩 책정됐다.

'배곧 대방노블랜드'의 분양전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 6,800만원이 높고 월임대료가 2배 높은 셈이다.

대방건설은 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임대조건보다 낮췄으나 금융권이 참여, 시행하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조건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금융권이 PF로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묵인하에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본보 4월 27일자 'MP이슈' 참조)

'배곧 대방노블랜드'의  임대보증금(배)과 월임대료(배꼽) 등이 모두 큰 이유는 시흥시의 택지 고가 분양이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방노블랜드의 용적률(160%)를 감안한 땅값이 3.3㎡ 당 234만원으로 인근 분양단지(B9,용적률 230%)에 21만원 높았다"며 "배곧 대방노블랜드의 B6블록이 용적률이 배곧신도시에서 가장 낮은 데다 지하철 신안산선에 가까워 땅값이 비쌌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단지에 허용 용적률을 낮춘 시흥시의 신도시 실시계획이 임대주택의 공급가를 높이는 단초였다"며"임대단지의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책임도 면치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방노블랜드의 분양전환 임대료는 원금 1억8,400만원을 연 3%로 대출받는 이자에 해당한다. 보증금(1억5,000만원)을 합칠 경우 3억3,400만원에 달한다. 중심상업시설에 호반건설이 분양 중인 전용 84㎡B형의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인근 B10블록 한신휴플러스의 실거래가보다 높다.  

임대 소형주택값이 분양 중형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배곧신도시,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며 소형  임대주택을 기다려 온 무주택 서민을 외면하는 시흥시 주거복지책은 실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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