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최근 논란이 뜨거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 '괴담'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괴상한 나라', '괴담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루머의 확대 현상이 이번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루머는 '확증편향'을 통해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확증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또는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한번 듣거나 믿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확증편향으로 잘못된 가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거나 잘못된 가설에 대해 반대의견을 물어야 하며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과정에서 준비와 대응책이 부족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성주 군민들의 시위에 야권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 좌파언론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전자파 괴담을 퍼트리며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의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 상당수가 친북·극좌 성향의 단체이며 이들로 인한 이번 사드 전자파, 전자파 참외 선동은 광우병 파동 당시 소고기를 주제로 삼은 것에서 참외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원은 나치 시대 히틀러의 집권을 도왔던 괴벨스의 선동정치론의 핵심이 바로 반복되는 거짓말은 결국 믿게 된다는 것이며 얼마 전 JTBC 뉴스룸이 괌 사드 포대 관련해 미국 기관지 '성조지'의 기사를 오역 보도 한 것 역시 오역이 아닌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로서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선동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연구원은 민중의 인권, 생존권 투쟁으로 위장된 정치세력의 선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동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는 북핵의 위협에 현재는 패트리어트 PAC-2와 곧 도입될 PAC-3가 방어를 담당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된 것이 사드이며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가 완성될 때까지 상층방어대책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드의 전력화는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 주장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대응방식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대응이었으며 천암함 이후 5.24 조치와 UN 대북제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소극적인 반응만을 계속해온 결과 결국은 중국의 내정간섭 마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대북문제에 대해 우리가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천안함 사건, 김정일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대북 흔들기에 나섰다면 중국의 여론도 지금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지난 밀양 송전탑 설치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과 같이 성주의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의 경우에도 전자파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한전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경우 그 현상은 더욱 완고해진다는 것이다.

홍 이사는 종북세력은 북한정권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종북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 사드배치 반대론에 빠지는 이유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이사는 그러한 믿음은 기대나 희망에 가까우며 북한 내에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벌어져 내전상황이 되면 대남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